대법원, "과세관청,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한 양도세 처분 위법"
대법원이 "과세관청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하고 양도소득세 처분한 것은 위법이다"며 동작세무서의 상고를 기각 결정했다.
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이번 건은 피고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인 2022. 5. 31.로부터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2022. 5. 2.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2022. 5. 9.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이다...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지난해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따른 헤지 수요가 늘면서 장외파생상품 거래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금융회사 장외파생상품 거래현황'에 따르면 작년 국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1천758조원 증가한 2경6천461조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로 집계됐다.파생금융상품이란 그 가치가 통화나 채권, 주식 등 기초금융자산의 가치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금융상품으로, 금융사나 기관투자자가 주식, 채권, 통화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 신용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주
KB국민은행이 지난 5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세금환급 지원 서비스인 ‘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를 새롭게 출시했다.‘사장님 세금환급 받기’는 개인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세무∙노무 혜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KB금융그룹 최초의 독립분사 사내벤처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세금환급 플랫폼 기업인 ㈜택스티넘과의 제휴를 통해 마련됐다.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들은 KB스타기업뱅킹 앱에서 ‘고용 증대 관련 혜택’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산출된 예상 환급금도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조회 및 신청이 가능
롯데칠성음료의 에너지드링크 브랜드 ‘핫식스’가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리는 ‘2025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에 공식 스폰서로 참여한다.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은 국내 EDM 대중화에 기여한 선두주자로, 작년에는 2일간 9만명 이상의 관객이 참여했다. 올해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DJ 애니마가 내한해 음악과 비주얼 아트를 결합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롯데칠성음료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월디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해 핫식스를 소개하는 부스를 운영한다. 2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시음존, 이벤트존, 라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년 동안 2만6000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민간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가파른 데다 로또분양으로 불리는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가점도 계속 올라가면서 수요자들의 이탈이 이어지는 모습이다.16일 청약홈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144만7706명으로 1년 전 147만3808명보다 2만6102명 감소했다.인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올 2월 144만8837명에서 3월 144만9592명으로 잠시 반등했다가 4월 144만9339명, 지난달 144만7706명으로 2개월 연
영상센서 업체 아이쓰리시스템의 최대주주인 정한 대표가 최근 보통주 6000주를 장내 매도해 지분율이 0.09%포인트 하락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이쓰리시스템은 지난 11일, 12일 이틀에 걸쳐 정 대표가 6000주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공시된 ‘임원 · 주요주주 특정증권등 소유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정 대표의 주식 보유 수량은 기존 248만5680주에서 247만9680주로 줄었다. 11일 주당 80590원에 1550주, 12일 주당 8만1729원에 4450주를 장내 매도한 결과다.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16일 대검찰청에 차장·부장검사 9명에 대한 파견을 요청하고, 서울고검에 사무실 제공도 공식 요청했다.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능력과 업무에 임하는 자세를 기준으로 고검검사급 검사 9명을 선정해 대검에 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특검은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과 공수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특검법상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조 특검
서울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관련 별도 규제가 없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내국인 역차별 문제와 시장 교란 우려에 대해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면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은 98,581명으로, 보유 주택 수는 100,216호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3,741가구로, 외국인 보유 주택의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 39,144호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 취약계층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있다. 이번 지급은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지급 대상과 금액, 수단에 대한 최종 조율이 당정 간 협의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지급 목적은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그리고 소비 진작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면서도 소득에 따라 차등을 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지원 모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1차로 전국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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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전, 월드컵 본선 진출 축하 ‘축제의 장’으로 다양한 행사 마련
6월 10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쿠웨이트전을 월드컵 본선 진출을 축하하는 축제의 장으로 운영한다.이번 경기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관중석 카드섹션이 펼쳐진다. 이번 카드섹션은 응원석인 '레드존' 1층에서 진행된다. 붉은 악마는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진출이라는 업적을 달성한 위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라는 의미를 담아 'WE 대한'이라는 문구의 카드섹션을 준비했다. 선수단과 팬들이 모두 하나되어 이룬 위대한 성과라는 뜻도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식 개최!
사천시는 9일 서포면 비토리 낙지포항에서 『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준공식은 박동식 시장, 김규헌 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물 시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낙지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은 사업비 약 85억을 투입하여 어민들의 소통과 쉼터공간이 될 어민회관, 지역주민의 쉼터와 관광객들의 어촌체험 및 체류를 위한 비토빌센터, 안전한 조업과 방문객의 주차 편의를 위한 물양장 조성과 어선의 이용편의를 위한 부
조계종 총무원 화재 발생…성보 33점 무사히 이운
지난1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청사 국제회의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불교중앙박물관의 문화재 성보 33점이 긴급히 다른 장소로 옮겨졌다.조계종은 11일 이번 화재로 인해 문화재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조계종에 따르면,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1건 9점, 보물 4건 8점, 지방유형문화재 1건 2점, 비지정 유산 9건 14점 등 총 15건 33점의 성보가 10일 저녁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안전하게 이운됐다.박물관에서는 기획전시 **‘호선毫仙 의겸義謙: 붓끝에 나투신 부처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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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분양가·당첨가점에... 인천 청약통장 1년새 2만6000명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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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美 보스턴서 ‘K-BioX 국제 심포지엄’ 개최
춘천시가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보스턴에서 북미 생명과학계와 손잡고 국제 협력의 새 지평을 열었다.춘천시는 15일 미국 보스턴 Wyndham Boston Beacon Hill 호텔에서 ‘K-BioX Summit 7 ABDD in Boston’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춘천시와 K-BioX, 한국의과대학협회, 럿거스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국내외 바이오 연구자와 산업계, 병원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보스턴은 하버드대
강서구의회 행정재무委,‘궁산땅굴 역사전시관 등 궁산일대’현장방문
강서구의회 행정재무위원회는 6월 13일 제312회 정례회 기간 중 궁산 일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궁산은 강서구 마곡동과 내발산동 일대에 위치한 도심 속 자연 명소로, 역사적 유산과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지역이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직접 점검하고, 보존 및 운영 현황을 살펴 지역 문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방문은 정정희 위원장, 홍재희 부위원장, 김성한·김순옥·정재봉·최세진 의원 등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양천향교 하마비를 시작으로, 6.28.공원 내
최재란 서울시의원 “적반하장 서울시, 방 내주니 월세까지 내라는 격…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복원하라”
서울시에 체육센터를 하나 건립하려고 하면 가용 부지는 부족하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 시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건강 증진 도모를 위한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누구의 책무일까.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은 12일 열린 제33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의 학교시설 개방 인센티브 예산 중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인센티브 예산 복원을 강력히 촉구했다.최재란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은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한 것으로 주민의 체육활동 권리를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 LEADERS’ 론칭
하나은행이 고액자산가의 자녀와 젊은 부유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LEADERS’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이달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총 8회 차로 운영되며, 상속·증여, 가족법인 설립, 주식·채권 시장 전망, 비상장 투자전략, 블록체인 기술 이해 등 자산가 2세 및 영리치를 위한 심화 금융 교육 콘텐츠로 구성됐다. 강의에는 하나은행을 비롯해 하나증권, 하나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하나금융그룹 내 전문 인력이 협업 강사진으로 참여한다.특히 금융을 넘어 젊은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