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금투세 재도입, 현재 검토 안해…이미 결론난 부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별도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안정화나 세수 확보를 위해 금투세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의 질문에 "그 부분은 벌써 국회에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구...
□ 고위공무원 나급 전보 ▲관세청 기획조정관 한창령 ▲관세청 통관국장 이진희 ▲관세청 조사국장 김 정 ▲서울세관장 김용식 ▲부산세관장 유영한 ▲인천세관장 고석진 ▲광주세관장 강태일 ▲73년생 ▲대건고 ▲경북대 행정악, 미)뉴욕시립대 범죄학 석사, 네덜란드 미스트리흐트대 범죄학 박사 ▲행시 41회 ▲관세청 조사총괄과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조사국장 ▲76년생 ▲정화여고 ▲경북대 회계학, 미)조지아주립대 회계학 석사 ▲행시 42회 ▲관세청 감사담당관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장 ▲관세청 정보데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단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간 약 6천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준정부기관인 ○○공단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도 이내에서 인건비를 편성해야 한다.'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등 관련 규정에서는 ○○공단의 팀원급(4~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한국재산신탁협회가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등 조직을 재건하고 공식 활동에 돌입했다.한국재산신탁협회는 지난 4일 서울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기업의별' 본사 궁리마루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오영표 변호사를 새 회장으로, '기업의별' 나동환 대표와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협회는 이번 조직 재건을 계기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신탁을 활용한 재산관리의 보편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탁 전문가 육성, 신탁컨설팅 서비스 표준화, 신탁 홍보, 제도
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강화군은 오는 19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군민과 함께한 365일, 강화군 군정 설명회’를 개최한다.당초 10월 17일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례적 가을장마로 농작물 수확이 지연됨에 따라 일정을 11월 19일로 조정했다. 이번 설명회는 민선 8기 제10대 강화군수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의 군정 성과를 공유하고, 강화군의 도약을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행사는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군정 성과 및 비전 발표, 미래 세대의 희망 메시지 전달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설명회의 주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11일 의회 각 상임위원장실에서 안산시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다가오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안건에 대해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시 홍보담당관 등 11개 부서 관계자들과 총 22건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시 측은 시 승격 4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및 안산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원곡동 스트리트몰 조성사업, 노동자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포도축제 행사 등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의원은 11일에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돼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고마움을 전했다.김태형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인천 최대 미술 축제로 자리매김한 인천아트쇼 2025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송도컨벤시아 전시홀 2, 3, 4홀에서 성대한 막을 올린다.인천아트쇼조직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우리 그림 하나 걸까요"라는 대주제 아래, "Beyond Asia, Connect Global"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미술 시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거장부터 한국 대표 작가까지, 6천여 점의 작품 향연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인천아트쇼는 국제
토스뱅크가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2025년 국가고객만족도’ 조사에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인터넷은행 부문 최고 자리에 올랐다.토스뱅크는 국내 주요 산업별 고객만족도를 측정하는 NCSI 조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터넷은행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시상식에는 박준하 토스뱅크 최고기술책임자 등이 참석해 수상했다. 토스뱅크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간편하고 투명한 UI·UX와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 신뢰 기반의 고객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세가 '소닉 럼블' 론칭
세가퍼블리싱코리아는 6일 '소닉 럼블'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해 선보였다.이 작품은 멀티 플레이 대전을 통해 3개 스테이지를 돌
새마을금고자회사 MG신용정보, 제4차 투자설명회 성료
MG신용정보는 지난 6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5 경·공매·NPL 영남권역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개인·기관 투자자 150여 명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행사는 1부 '부동산경매와 NPL 구조 실무'와 2부 '영남권역 경·공매 물건 소개 및 실전 대응 전략'으로 진행됐다.1부에서는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이 최신 경매 시장 동향과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 NPL 투자 개념 및 특징, 장·단점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유형의 최신 경매 사례를 예시로 활용해 경매 초보자도 쉽
김학찬(UNIST 대외협력실장)씨 빙모상
△김학찬씨 빙모상= 빈소: 부산시 북구 낙동대로 1596 한중프라임장례식장 202호, 발인: 11월7일 오전 5시30분, 장지:김해추모공원/양산 선영
최신기사
중구, 15일 ‘2025 크리스마스트리’ 첫 점등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재단은 올해 11월 15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 곳곳에서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제’ 야간경관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신포 문화의 거리, 신흥사거리, 답동성당 공영주차장, 영종국제도시 별빛광장, 운서역, 을왕리 해수욕장 등 주요 거점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와 포토존이 조성된다.이를 위해 오는 15일 저녁 6시 20분 신포 문화의 거리에서 ‘2025 크리스마스트리 축
수원특례시의회, 수원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의 임용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이날 청문회는 윤경선·사정희·이재형·오세철·배지환·이대선 의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으며,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비롯해 핵심 현안과제 전반을 두고 철저히 검증을 진행하였다.이영인 후보자는 40년간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수원시 도시개발국장과 도시정책실장을 역임하였으며, 이후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등 도시행정 분야의 폭넓은 경험
제주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건 1만8000건 돌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텀블러 할인 매장 이용 건수가 올해 1만 8000건을 넘어섰다고 12일 전했다. 텀블러 할인 매장 지원사업은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매장에 1컵당 최대 500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현재 79개 매장이 참여 중이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제주도는 텀블러 할인 신청 매장에 6월 실적부터 소급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매장은 '자원순환우수업소'로 지정해 현판을 수여하고 소정의 운영 물품도 지원한다.제주도는 텀블러 이용 활성화
중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은 지난 7일 중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적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와 2부로 나눠 문화 체험형 공연과 전문 강사 집합 강의가 진행됐다.1부에서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으로 인천시립장애인예술단이 오케스트라 공연과 해설을 결합한 문화 체험형 교육을 진행했다. 직원들은 장애 예술인의 열정과 재능을 직접
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
포항시는 10일 YPC수련원 대강당에서 ‘포항 연어 양식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주민 합동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이번 설명회는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과정으로 진행됐다.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포항 연어양식특화농공단지는 포항시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며, 장기면 금곡리 일원 약 23만㎡ 부